■ 진행 : 강진원 앵커, 박상연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인철 / 참조은경제연구소장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 강화를 꺼내들 전망입니다. 어떤 후속 조치가 거론되고 있고 효과는 어떨지 전문가의 견해 들어보겠습니다.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나와 계십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소장님, 바로 세부적인 내용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앞서 전해 드렸는데.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녹실회의가 열렸습니다. 부동산 정책 관련 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조만간 부동산 후속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. 핵심은 아무래도 부동산 관련 세제, 세금일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까? <br /> <br />[이인철] <br />6.17 대책 발표 이후에 가장 분노했던 것들이 3040세대,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우려됐고요. 또 이외에도 풍선효과로 인해서 집값 안정보다는 오히려 한쪽을 옥죄니까 다른 쪽이 부풀리는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계속해서 정부는 다주택자 투기성 매물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세를 통해서 잡겠다는 겁니다. 부동산 세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. 거래할 때 내는 거래세가 있어요. 여기에는 취등록세가 들어갑니다. 그리고 보유할 때 내는, 7월과 9월에 내는 재산세가 있고요. 12월에 내는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. 후자는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주택 보유자들이 내죠. 그리고 주식처럼 부동산도 매도할 때 차익이 크라고 할 경우 양도차액에 대해서 과세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세 가지 세금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과연 OECD 평균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냐를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. 사실 보유세는 OECD 평균에 못미칩니다. 한 80% 수준. 그러니까 보유세를 높이는 건 맞습니다. 그런데 거래세와 양도세는 어떠냐. OECD 평균보다 훨씬 웃도는 최상위 수준이에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의 대책에는 아마도 거래세, 보유세, 양도세 모두를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징벌적으로 과세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 <br />세부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. 먼저 종부세 강화에 대해서 지난 국회 때 처리하지 못한 12.16 대책을 좀 더 추가로, 이를 넘어서 추가로 세율을 강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? <br /> <br />[이인철] <br />맞습니다. 사실은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70714242572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